대검 "즉시항고 포기"… 특수본 강경 반발, 검찰 내 갈등

윤석열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 검찰 내 갈등과 정치권 대립 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구금 51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정치권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므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즉각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검찰의 지휘서를 접수하고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내부 갈등… 대검 vs. 특수본 대립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수본은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검찰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대검찰청과 특수본 간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치권 반응… '즉시 석방' vs. '즉시항고' 격렬한 대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며 "즉시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석방을 미루면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지연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호… 서울구치소 앞 집결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 앞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의 결백을 믿으며, 부당한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질서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전망

 

윤 대통령은 석방됐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 검찰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한 권력 유지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구속 기소 자체가 불법이며, 내란죄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