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의도적 기획 석방” 주장… 여야 정면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구속을 취소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입장: 검찰의 의도적 석방 기획설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며 욕망과 이기심으로 뭉친 법 기술자 무리다"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5당이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5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지속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입장: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 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빌미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정권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은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분풀이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배경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 기간을 초과해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구속 만료일인 1월 26일 오전 9시를 넘겨 오후 7시쯤 기소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를 늦춰 석방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헌법적 절차적 흠결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구속 기소 자체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전망: 정치적 공방 지될 전망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야5당은 검찰총장 탄핵 및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며 강력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핵 남발'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정치권에 새로운 격랑을 불러온 가운데, 향후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