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방조 여부 수사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블랙리스트' 방조 여부 수사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하여 메디스태프 측이 불법 게시물을 방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 수사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메디스태프가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신원 보호를 돕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에도 메디스태프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게시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업 불참 강요 및 신입생 휴학 압박 논란

 

최근 경찰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 불참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시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받았으며, 작성자 2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스태프에는 신입생들이 휴학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이 공유되는 등 압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5건의 수업 불참 강요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5개 의과대학에서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내사 중입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의대에서는 특정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된 정황이 포착되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강화되는 메디스태프 보안 정책과 논란

 

메디스태프는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게시글의 특정 글자를 개별 계정마다 다르게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유출자를 색출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메신저인 ‘슈터’를 활용하면 서버에 대화 기록이 남지 않아 개인 신상 공유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의대생들은 이러한 폐쇄적인 운영이 내부 감시와 의심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

 

명을 요구한 의대생 A씨는 “메디스태프의 모든 기능이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제는 같은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대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 인제대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메디스태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원칙에 따라 이용자 정지 및 게시글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메디스태프 운영 방식과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한 만큼, 이번 수사의 향방이 의사와 의대생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