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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향후 전망

나리도기 2025. 3. 18. 08:56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정한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에너지 기술 보안 유출과 관련되어있다고 넌지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배경과 정부의 대응,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보안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소지한 채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HSI)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미국 측은 이를 보안 위반 사례로 간주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구체적인 보안 위반 내용이나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교적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연구소 방문 및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어 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에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한국이 과거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첨단 기술 연구에서 미국 국립연구소와의 협력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력,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보안 규제 강화로 인해 연구 협력이 제한된다면, 한국의 첨단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협의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경우, 향후 한미 간 기술 협력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소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국내 연구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등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한미 간 기술 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