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개입 논란으로 438억 배상… 국민연금이 불러온 대가?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관련 국제중재 소송 패소… 메이슨에 438억 배상 확정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로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개입 논란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보유한 투자자였으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약 2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중재 절차(ISDS)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라는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메이슨은 국민연금이 이러한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서 합병안의 가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이후 재판을 통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 문제가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 및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중재 판정과 정부의 반응

 

2023년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3,203만 달러(한화 약 438억 원)와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적 비위 행위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ISDS의 전제가 되는 '정부 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이슨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케이맨제도 국적의 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운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부 주장 기각

하지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정부의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중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개입이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행위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케이맨 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 투자자 자격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

 

이번 국제중재 패소는 단순한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메이슨과 엘리엇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경우,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국제중재에서 연속적으로 패소한 사례가 누적되면,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자본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신뢰도 및 독립성 훼손 우려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중요한 공적 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율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

이번 사건은 합병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기에, 향후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역시 기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기게 됩니다.

 

재정 부담 및 추가 배상 우려

이번 메이슨 판결과 관련하여 배상액만 해도 438억 원 규모이며, 별도로 제기된 엘리엇의 ISDS 소송에서도 1억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국제투자분쟁 소송이 많아질 경우,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충당되는 배상금은 국민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ISDS 패소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성과 투자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법적 책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비슷한 소송에 대비해 더욱 정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영향과 과제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유사한 맥락에서 제기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ISDS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엘리엇은 같은 사안을 두고 2023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1억 782만 달러의 배상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현재 항소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일로부터 28일 이내인 4월 17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