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만으로 갱단원? 베네수엘라 추방 작전에 쏟아진 의혹과 반박

톰 호먼 전 ICE 국장, 추방 결정 정당성 강조…“국가 안보 위협 제거”

미국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 중이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200명을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대규모 추방하면서, 해당 조치의 정당성과 인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방 대상자 중 일부가 실제 갱단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 이민 정책의 기준과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3월 1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이하 TdA)’와 연관된 인물들을 대거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민자 추방 정책을 주도해온 톰 호먼 전 ICE 국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렌 데 아라과(TdA)란?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강력 범죄조직으로, 살인·마약 밀매·불법 무기 거래 등 중범죄에 연루된 국제 갱단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 전역과 미국 일부 도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현지 경찰과 정부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TdA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추방 결정 역시 이러한 범죄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테러범”

톰 호먼 전 ICE 국장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방자 전원이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에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하며, “수많은 범죄 수사 자료와 정보기관 보고, 그리고 ICE 요원들의 현장 활동을 종합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TdA 구성원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갱단원이라고 해서 모두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테러범 중에서도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범죄 기록 유무만으로 갱단 연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신만으로 갱단원 간주?…인권 논란 커져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방 과정이 과도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추방 대상자의 문신만을 근거로 갱단원으로 단정 지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프로축구 출신인 레예스 바리오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로고를 본뜬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갱단 연루 혐의를 받았고, 결국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전과도 없고 갱단과의 연관성도 없으며, 단지 축구팬으로서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추방당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미 문양, 왕관, 축구공 등 흔히 대중문화에서 쓰이는 이미지들이 TdA 갱단의 상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갱단원으로 분류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과 정부 입장

문신만으로 갱단원? 베네수엘라 추방 작전에 쏟아진 의혹과 반박

이러한 논란 속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미 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방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호먼 전 ICE 국장은 “우리는 법원의 명령을 존중하고 소송 절차를 따르겠지만, 공공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260건이 넘는 사례가 있어 일일이 언급하긴 어렵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한 요원들을 믿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수감 이후 상황과 인권 우려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CECOT(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되고, 대부분이 집단 재판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용자 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고, 법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인권 사이의 갈등, 해법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정책과 안보 강화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갱단과의 연관성은 분명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무고한 이들이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미국 이민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